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4. 2023구합5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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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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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합5109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자: 2023. 10. 24.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이 사건 거래는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일부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망인(BBB)은 2020년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건축주로서 건물을 소유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 이 사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고, 망인이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망인과 공동도급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탁 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망인이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업무는 망인이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동업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동업 관계였다 하더라도 합유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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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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