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2016구합10436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처리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가 확인되어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별 판단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SS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 SS의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익보장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금액 중 일부는 손금 산입되어야 하며,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득처분금액이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담세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원고의 주장:
3. 판결 주문
- 2012년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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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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