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2018구합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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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가 매입세액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54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10월 25일
본 사건은 유○모○스 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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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소급: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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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불가: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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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실: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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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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