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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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8년 5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을 운영하며, ‘OO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료상 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과처분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업자인 모OO가 관련 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법원은 이미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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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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