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법원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서울행정법원 2023. 4. 25. 2021구합7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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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법원 판결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30 사건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30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4.25.
• 진행상태: 진행중

1.2.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3. 처분 경위

원고는 2017년 12월 20일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라, 원고는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인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의 적용

가공거래 증명 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상당 부분 증명되면, 용역 제공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가공거래 판단 기준: 법원은 거래구조 내 여행사들의 용역 내용,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용역 수행 능력, 비용 지출, 대가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용역 수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이공 모집 명단 미제출
• 용역 제공 없이 수수료 정산만 진행
• 사업협력계약서의 오류 및 부실
• 폭탄업체(EEE 등)의 존재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업체 설립 정황 (BBB 등)
• 위챗 대화 내용의 부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따이공 관련 거래 구조와 같이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거래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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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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