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2022누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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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구고등법원 2022누2436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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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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