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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4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귀속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골재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이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 아닌 주식회사 ☆☆☆☆가 실제 골재를 공급한 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 실제 골재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으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다가 □□□□를 통해 공급받게 된 경위, □□□□의 골재 도매업 관련 인프라 부족,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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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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