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다.
원고는 방산물자 제조업체로, QQ산업으로부터 TT엔진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QQ산업에 공급가액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이었다. 이는 CYJ 등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방위사업 관련 법령상 정당한 납품가격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과실 유무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CYJ은 원고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였으며, 대표자 또한 TT엔진의 가격이 부풀려졌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규모 방산물자 공급자로서 원가는 충분히 조사·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원가 검증 과정에서 부풀려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은 과실로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키워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질과세, 매입세액, 과실, 방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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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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