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2018구합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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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865 판결로,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방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분 경위
NN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QQQQ, WWWW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QQQQ와 WWWW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가 제시한 증거 및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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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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