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구합6068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87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99,600원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6년 10월 11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BBB, CCC, DDD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지 여부

입니다. 즉, 원고가 BBB, CCC, DDD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했는지, 아니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했습니다.

• 용역 계약서의 문제점: 계약의 대상,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용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 대금 지급 방식의 부자연스러움: 용역 계약 체결 직후 용역 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은 일반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과 달랐습니다.
• KKK의 진술: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KKK는 세무조사에서 허위 용역 계약 및 용역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과도 부합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증거 불일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제공 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KKK의 진술 번복의 신뢰성: KKK는 소송 중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는 납세 의무자 지정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PPP의 증거: PPP이 제출한 용역 계약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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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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