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2946]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는가 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라는 점.
• 유류 거래 과정에서 자금 세탁의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점.
• 거래처들의 사업장 운영의 흔적이 없고, 유류 재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
• 거래처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2.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선의였고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유류 딜러 경력이 있고, 유류 업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원고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아 유통 과정에 대한 의심을 해볼 만 했다는 점.
• 출하전표에 유류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실했던 점.
•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실질적인 사업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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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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