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2018누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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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308이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최종 판결은 2019년 8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알루미늄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과세 당국은 해당 거래가 가공 거래 또는 끼워 넣기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3.1. 알루미늄 거래의 특수성
판결문은 알루미늄 거래의 특수한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알루미늄 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수입업체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2. 원고의 ‘수입알루미늄깡’ 행위
원고는 ‘수입알루미늄깡’이라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을 해왔습니다. 이는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만기일에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3. 관련 형사 사건
원고의 이사 등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루미늄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자금 융통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된 사실들은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4. 증거 및 정황
판결은 알루미늄 거래 형태, 증인 김00의 증언, 관련 형사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알루미늄 수입업체가 아니면서 수입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창고 보관료를 부담하고 알루미늄을 출고한 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알루미늄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래의 실질, 관련 형사 사건의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과세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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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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