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9. 4. 2016구합61830]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알루미늄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알루미늄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만 인정받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일부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했지만, 원고는 감액되지 않은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는지 여부
- 부과 처분의 취소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먼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끼워넣기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알루미늄 거래 형태, 증인 김00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의 특성상 창고 보관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실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부와 원고 간의 거래가 증인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형식을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0부의 할인 판매가 위장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0동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확정으로 인해 끼워넣기 거래로 보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0동으로부터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처분 취소 범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0동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하며, 납세자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