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구합78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6. 5. 12.

나. 처분 경위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DD석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물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DD석유의 수기 장부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실 인정

EE지방국세청은 DD석유의 수기 장부를 입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장부에는 원고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DD석유 대표이사는 가공매입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또한 가공매입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DD석유 사이에는 잦은 외상 거래가 있었습니다.

나.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DD석유의 수기 장부는 실제 거래 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DD석유 대표이사가 가공매입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와 DD석유 간 잦은 외상 거래로 인해 금융 거래 내역만으로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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