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21. 2017두4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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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부가세 부당공제 여부 (대법원 2017두4614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원고는 관련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부당공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는지.
- 거래 관련 증빙의 적정성: 계약서, 입금 내역, 운송 서류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신뢰성.
-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특수 관계 또는 허위 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일부 매입처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실물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시,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추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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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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