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4구합2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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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경산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혼합비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 내용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공급자는 다른 비철금속 중간 수집 판매상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3.2.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했고, △△ 명의의 거래가 위장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비철금속 처리 시설 보유
• △△과의 거래 시 사업자등록, 은행계좌, 사업장 확인 등 거래 적법성 확인
• 혼합비철의 실제 계량 및 운송 확인
• 거래 횟수 및 금액의 적정성

3.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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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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