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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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철 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며 BB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05년 고철 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수표, 현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거래 증빙 미제출의 불가피성, 매매총이익률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공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1.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가공매출 공제 주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공매입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해 발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
-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의 관련성 부족 및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 부재
- 수표 지급 내역의 불일치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매출세액에 대한 주장
법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의 과다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이 허위·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GGG와 HHH이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이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점
- GGG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인지 불분명하고, HHH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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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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