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도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2017누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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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AA)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23612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8.09.19.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외 1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가공매출 및 매출 누락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사실관계
본 사건의 판결 근거가 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유소 운영 관련
- CCC는 “○○ 주유소”를 개업하고, DDD 명의로 “BB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했습니다.
3.2. 채권 양도 관련
- CCC는 ○○ 에너지로부터 구상채권 등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CCC로부터 채권 양도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 DDD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매출 누락 등 탈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립 및 관련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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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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