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정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17. 9. 8. 2016구합2257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매출 누락 여부, 그리고 관련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다.
2. D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공급받았으므로, DD 측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 아니다.
3. 현금매출 누락 사실이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CC 측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남편이자 실질 운영자인 BBB의 확인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 포함.
2. BBB의 진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유류대금 지급 내역과 공급량의 불일치: 원고가 CC에너지에 지급한 유류대금보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더 큼.
4. 출하전표 미발행: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점.
5. 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 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함.

4.2. DD 측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DD 측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BB의 확인서: “유류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내용 포함.
2. 채권 양도 사실 불인정: DD주유소와의 채권 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3. 유류대금 지급 내역과 매입세액의 불일치: DD주유소에 지급한 유류대금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간의 차이.
4. 출하전표 미발행: D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점.
5. EEE의 진술: DD주유소 실 운영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정황이 있음.

4.3. 현금매출 누락 및 가공매출 관련

법원은 현금매출 누락 및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BB의 확인서: 현금 매출분 누락 사실을 인정.
2. 원시장부의 기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원시장부의 기재 내용이 누락된 현금매출액과 일치.
3. FF의 진술: CC에너지 유류를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공매출이 발생한 정황에 대한 진술.
4. CC에너지 소유 유류의 판매: 원고가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이 사건 주유소 명의로 결제한 사실 확인.
5. 특수 관계: 원고가 CC에너지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동생이 CC에너지 대표인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했다는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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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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