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17. 9. 8. 2016구합2257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매출 누락 여부, 그리고 관련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다.
- D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공급받았으므로, DD 측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 아니다.
- 현금매출 누락 사실이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CC 측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남편이자 실질 운영자인 BBB의 확인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 포함.
- BBB의 진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유류대금 지급 내역과 공급량의 불일치: 원고가 CC에너지에 지급한 유류대금보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더 큼.
- 출하전표 미발행: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점.
- 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 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함.
4.2. DD 측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DD 측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확인서: “유류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내용 포함.
- 채권 양도 사실 불인정: DD주유소와의 채권 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유류대금 지급 내역과 매입세액의 불일치: DD주유소에 지급한 유류대금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간의 차이.
- 출하전표 미발행: D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점.
- EEE의 진술: DD주유소 실 운영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정황이 있음.
4.3. 현금매출 누락 및 가공매출 관련
법원은 현금매출 누락 및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확인서: 현금 매출분 누락 사실을 인정.
- 원시장부의 기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원시장부의 기재 내용이 누락된 현금매출액과 일치.
- FF의 진술: CC에너지 유류를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공매출이 발생한 정황에 대한 진술.
- CC에너지 소유 유류의 판매: 원고가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이 사건 주유소 명의로 결제한 사실 확인.
- 특수 관계: 원고가 CC에너지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동생이 CC에너지 대표인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했다는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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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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