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3구합1572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20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주유소 운영 중,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2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4. 10. 23.

판결 내용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으며,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8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경유를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 주장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