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954]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는 주식회사 DDD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BB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실제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리 적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사실 관계: 법원은 자금 흐름, 매입 자료,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자가 BB개발이 아닌 DDD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DDD이에게 지급한 점, DDD이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의 진술 등을 근거로 DDD이가 공사의 실제 공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의 공급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가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 거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납세자의 주의 의무: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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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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