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26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류 공급업체인 AA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S주유소 운영자로, AA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A에너지의 유류 공급이 허위라고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AA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에너지의 가공 거래,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유류 출하 내역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선의 및 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에너지의 유류 공급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류 유통 시장의 특성상 주유소 운영자에게 유류 공급업체의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통 경로, 출하 전표, 가격 등을 통해 AA에너지의 유류 공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