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7451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허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공급자인 AAAAA CC이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 세금계산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증빙 서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형식적인 요건 불비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납니다.
- 착오 및 거래 사실 확인: AAAAA CC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 거래 내용, 공급가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거래 사실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 조세 회피 의도 부재: 원고들이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받거나 탈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 불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고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핵심 증빙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 보호: 세금계산서의 사소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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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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