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81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로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실제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부과 제척 기간: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 2005년 CCC로부터 실제로 화학약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원고가 CCC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이는 조세 포탈 의도가 있었기에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CCC의 세무조사 결과, CCC가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입금표,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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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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