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0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약

원고(AA메탈 주식회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원심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며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장 사업자를 의심할 만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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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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