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4누5478]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여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선의 무과실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세*****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2. 선의 무과실의 입증 책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주의 의무
유류업계의 특성상,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류업계의 무자료 거래 등 불법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단,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본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YO에너지 및 CS에너지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고, 황SH으로부터 유류 수입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원고가 선의로 거래했는지, 과실이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유류업계의 특수성
유류업계는 무자료 거래 등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주유소 운영자는 공급업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이례적인 거래 방식
원고는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정유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전화 통화로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원고가 공급자의 위장 여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됩니다.
(3) 출하전표 확인 의무 소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하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출하전표를 면밀히 살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적극적인 확인 조치 미흡
원고는 YO에너지의 유류 저장 시설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제 운영자는 과거 자료상과의 거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위장 거래의 가능성
황SH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 수입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주문대로 유류를 공급했더라도, 이는 위장 거래의 흔한 수법일 수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선의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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