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4누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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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및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5454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판결일: 2016.12.07.
• 원심: 대전고등법원 (청주)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주의 의무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

원고는 약 10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류 업계의 거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고,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점
• 유사 석유 제품 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유류 공급 업체를 통해 계속 거래한 점
•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증명하는 출하 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점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 업계와 같이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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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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