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6구합5074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0745
- 법원: 창원지방법원
- 판결일: 2016. 11. 29.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문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고철업을 영위하며, ○○고물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고물상 간의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고물상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약 ○○고물상이 위장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고 처분했으나, 관련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고물상과 ○○고물상의 거래처가 중복되고, 고철대금이 박○○의 딸 계좌를 통해 인출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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