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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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년 9월 22일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2016.06.01)
판결 요지
본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가 2011년 2기에 완료되었음에도, 2013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처분을 내렸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환급)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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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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