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4구합1797]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백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백cc가 원고를 위해 설립된 사업장으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백cc가 독립적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백cc가 원고와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백cc가 원고의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백c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백cc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백cc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홍bb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했다는 점
- 홍bb이 백금 구매 및 공급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했다는 점
- 백cc의 수익으로 백금 구매 대금을 결정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
- 백cc 설립 후 홍bb이 직접 백금 구매처를 정했다는 점
- 백cc가 원고 외 다른 업체에도 백금을 공급했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백cc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백c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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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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