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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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5614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6.06.22.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관련된 거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2012년 9월 3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6년 5월 19일 직권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2. 본세 감액 경정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감액 경정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등입니다.

다.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1)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CCC이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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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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