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3. 2015구합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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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YCST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공사를 도급받고,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에 YCST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먼저, 원고가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감액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 시기와 다름

원고는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2012년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 시기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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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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