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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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551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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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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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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