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1773]

“`html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4-누-7177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5. 06. 25.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판결 선고일: 2014. 11. 13. (2013구합13892)
• 항소취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거래처 간의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의 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