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3누3716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1. 원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 주요 변경 사항
- “2019. 1. 22.”를 “2018. 12. 4.”로 수정
-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수정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거래 구조
-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을 통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 확인하고, 하위 업체와의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 각 단계의 여행사는 용역 수수료를 확정합니다.
2.2. 원고의 설립 및 활동
- 원고는 일반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 자본금 납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6월 기준 원고의 직원은 4명(대표자 제외)이었습니다.
2.3. 세무서의 판단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회사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4. 사업 협력 계약
원고는 DD투어 등과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사업 협력 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3.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에 관해 피고가 제출한 증명력이 탄핵, 감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입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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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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