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 26. 2021누50421]

“`html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2.01.26.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도 이에 해당합니다.

2.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물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들을 제출
• 원고와 대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관련자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김○○가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 나머지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3. 판결 결과

법원은 □□메탈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