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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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며,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52865이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 거래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래처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물 거래의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처의 사업 형태, 조직, 그리고 금융 거래 조작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유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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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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