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5구합1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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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865

• 귀속년도: 2005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년 4월 13일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정황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5년 1기부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및 수취된 것이며,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처의 진술: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사업 형태의 불분명함: 거래처가 독립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와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자금 흐름의 이상함: 원고와 거래처 간에 비정상적인 자금 순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특정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점에 다른 거래처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는 형태)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부적절함: 용역 제공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거래처의 불복 부재: 관련 거래처들이 가공 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음에도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정황: FFFF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 대표의 배우자인 점, GGGG의 대표자가 원고 대표의 동생인 점 등 특수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대표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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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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