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판례 정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2016구합52901]

국세 관련 판례 정보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01 판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년 6월 20일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으며,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소송의 경위

1. 원고의 사업 및 거래 형태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강업체의 구좌업체로서 고철 납품업체들을 관리했습니다. 고철 납품 시 세금계산서는 고철 납품업체, 구좌업체, 제강업체 순서로 발급되지만, 실제로는 고철이 바로 제강업체로 하역되는 직납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무조사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CCCC, EEEE, DDDD)로부터 고철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료상임을 밝혀냈습니다.

3. 부과 처분 및 조세심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추가 납부를 명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및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했습니다.

• CCCC: CCCC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실제 고철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EEEE: EEEE 대표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EEEE 역시 자료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DDDD: DDDD 대표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DDDD 역시 자료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납품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고철을 상차하는 곳이나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가 인수한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거래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 거래 상대방의 주의 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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