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AA금속공업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2017누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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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AA금속공업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AA금속공업 주식회사(원고)는 안산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및 2012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고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원고의 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2심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항소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이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선의 여부와 과실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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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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