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야** 사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2021구합5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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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야** 사건

이 판례는 주식회사 야**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한 매출을 국내 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7년 3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나. 세무조사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9월 9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0월 7일부터 2019년 12월 11일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2019년 7월 9일, 원고가 2014년 제1, 2기 동안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할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한 매출을 국내 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라. 불복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주장

중복 세무조사

원고는 1년 동안 두 번의 중복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피고가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 근거 불명확

피고가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과 산출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

증거의 증거능력 부인

제출된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산출 근거의 명확성

법원은 가산세 구분과 금액을 통해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을 추론할 수 있으며, 원고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 책임을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정 사실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판매관리프로그램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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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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