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2016누75731]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고액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는 점,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31 판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00 외 1인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7년 4월 18일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고액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 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심(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16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qq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조ww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 비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4.1. 처분 경위

원심 판결 후, 피고는 일부 승소 부분에 대해 직권 감액 경정했고, 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소를 취하했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증명 책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3) 본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 qq금속이 uu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uu의 대표자 이ii가 수사기관에서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