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3구합138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설령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가산세 부과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유죄 확정 판결
- 일부 거래처의 사업장 미존재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 원고의 물품대금 송금 후 다른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 (변칙 금융거래)
- 거래처들의 실물 거래 증빙 부족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