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2023구합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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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919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 2024년 11월 21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행위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라는 업체로부터 합계 94,6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조사 및 처분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82,55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혼화재 거래 중개에 관한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영업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를 근거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는 폐업 직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입금하면 몇 시간 후에 전액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된 점
•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간의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가공 거래를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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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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