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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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이 KK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3.2.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 AA, BB, CC가 각각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5. 결론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거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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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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