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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법 위반으로 인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 과세기간 동안 특정 법인들과 가공의 매출 및 매입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25
- 판결일자: 2016.01.28.
- 주요 쟁점: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상품을 매입·매출했고,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 법인에 매출한 물품의 브랜드가 OOO스포츠이고, 이 사건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브랜드가 OOO스포츠가 아닌 다른 브랜드인 점
- 오렌지OOO에 대한 물품 운송 관련 거래명세표에 ‘OO’라는 하차지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 상품의 항목이 낱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실제 상품이 운송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장, 원고의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료 지급 내역서 등이 존재하는 점
3. 피고의 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가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2. 가공 세금계산서의 인정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OOOO비즈가 OOO 재고상품 매도 취소에 따른 손실비용 정산을 청구한 점
- 이 사건 내부문서에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 내부 문서에 나타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발행일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점
4.3. 원고의 반박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운송료 지급 내역 등)만으로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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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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