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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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누72817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물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거래처 간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융 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CCC에 지급한 금액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 거래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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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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