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2017누5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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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체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56782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7. 10. 19.
• 원고: 주식회사 AA체인
• 피고: XXX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증빙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 사내이사 최◯◯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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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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