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2015구합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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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류 중개업자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실제 주류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체인은 주류중개업을 영위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88개의 음식점, 40개의 주류소매전문점, 24개의 식품잡화 도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XXX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 거래처에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면 납세의무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입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류중개업 면허로 공급할 수 없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 매입·매출 현황에서 주류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 원고의 관리 거래처 수, 차량 당 거래처 수가 다른 업체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점
• 원고와 거래한 일부 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자인한 점
• 원고가 실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장부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은 점
•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 캔 맥주 판매가 일반적이지 않은 업종에 캔 맥주가 상당량 매입된 점

3.3. 원고의 증명 부족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법 제47조 (장부 기록 의무)
• 주세법 시행령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 의무)
• 부가세법 제16조
• 부가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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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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