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9. 5. 8. 2018누1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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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8누1257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와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성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를 인용하여 전심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CC 대표의 유죄 판결, BBB 실질 운영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공사 관련 비용 지출을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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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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